2011년08월14일 63번

[물류관련법규]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아닌 것은?

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(감차만을 말한다.)
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감차 조치 명령
③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(감차만을 말한다.)
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
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감차 조치 명령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정답은 "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감차 조치 명령"입니다. 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는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,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령상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아니라도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감차 조치 명령은 해당 사업의 위반행위 등으로 인해 발령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운송허가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.

이전 문제 다음 문제